BP's : 이번 파파이스에서는 누진제를 적용하는 전기료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는 곽상언 변호사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인상적이었다.
이전부터 문제가 있는줄은 알았는데, 현재 적용되는 전기료 가격과 누진제에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어릴 때부터 전기료를 아껴쓰라고 교육받았기 때문에 아껴쓸줄만 알았지, 어떻게 가격이 책정되고 한전이 어떻게 운영되고, 개선해야할 점들이 가득하다는 것들...
전기료와 전기세의 차이? 비슷한 말 같지만 다른 뜻이 있다. 전기를 쓰는 것은 세금이 아니라 사용에 대한 댓가를 지급하는 것이다.
한전은 상장된 기업으로 영리활동을 하는 회사인데, 전기라는 특별한 사업에 맞춰 독점적인 사업방식을 보장받는다.
전기는 살아가는데 필수불가결한 부분이기 때문에 회피할 수가 없다. 통신사는 SK가 마음에 안들면 KT나 LG U+를 쓰면 되지만, 전기는 다른 회사 것을 쓸 수 없다.
문제는 한전이 전기료를 일반 가정에 누진세를 적용해서 더 많이 내도록 하고, 기업들은 더 낮은 가격에 공급한다.
물론 더 많은 전기를 사용하는 기업에 할인을 해주는 것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가정에서도 전기를 더 많이 쓰면 할인을 해줘야 하는데, 오히려 6단계로 나눠 더 내도록 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이렇게 누진제를 적용하는 이유가 에너지 절약과 저소득층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주택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전체 전기량의 13%에 불과하다고 한다.
해외에서는 산업과 가정용 전기 사용비중이 7:3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전기소비량이 평균 대비 절반 밖에 되지 않는...
그런데도 더 절약하라고 배워서 그런지, 대부분 사람들이 절전에 익숙하다.
문제는 그렇게 줄여쓴 전기가 산업용으로 더 싼가격에 나가고 있다는 점. 물론 어느 정도 동의는 하지만 그 편중이 너무 심하다.
예를 들면 산업용 전기료가 싸니 해외 데이터센터들이 국내에 설립할 때 유지보수비용에 대한 부담도 적다. (오히려 법리,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설립을 안하는)
아무튼 이 내용은 이전에도 궁금했던 사안인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로 확인.
더민주 당대표 선거가 다가오면서 후보로 출마한 추미애 의원과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의 인터뷰가 길게 진행됐다.
언제나 느끼는 것이지만 정치인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 그들에 대한 생각은 단편적인 정보와 이미지가 만들어낸 전혀 엉뚱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도 느꼈다.
정해진 질문에 준비된 답을 말하는 그런 방식이 아닌
예상질문이 없는 긴 인터뷰는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잘못알고 있었던 부분도...
컷오프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결정하기에는 시간도 정보도 너무 부족하다.
스마트폰 하나를 사려고 해도 몇일을 비교해가면서 고민을 하다가 결정하는데, 정작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에 대해서는 3분도 내지 않고 미리 만들어진 이미지에 기대어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런 결정은 상대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될 수 있다.
이날 두 분이 속에 있는 이야기, 자신에게 있는 주홍글씨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셨다.
성주군민 두 분이서 나오셔서 사드 배치에 대한 생각, 현장의 분위기,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해주셨다.
뉴스에서 다루지 않는 것들.... 너무 순박하셔서....노파심이 들 정도...
추미애 의원
https://ko.wikipedia.org/wiki/%EC%B6%94%EB%AF%B8%EC%95%A0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
https://ko.wikipedia.org/wiki/%EA%B9%80%EC%83%81%EA%B3%A4
"전기료 누진제는 무효" vs "블랙 아웃 무섭지 않나" [CBS 김현정의 뉴스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79&aid=0002855044
한국전력 - 주택용 요금 누진제
http://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H/C/CYHCHP00206.jsp
주요 내용
- 박근혜 대통령 방한
- 참 몸값인 정청래 전 의원
- 김무성 의원 행보
- 더민주 당대표 선거
추미애 의원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
- 한국전력 누진요금제는 위법
곽상언 변호사
- 사드 배치. 성주군민
상호 : 벙커1
주소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270
전화 : 02-771-7707
추천 : ★★★★★
재방 : 자주 방문 중
위치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