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BOOKS] 윤석열과 검찰개혁 - 뉴스타파

BP's : 이해되지 않은 일들을 조금 풀어보기 위해 본 뉴스타파의 윤석열과 검찰개혁

한상진, 조성식, 심인보, 최윤원 기자가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검찰의 관계에 대해서 책으로 썼다.

오래된 기자들이라 취재의 내용은 2000년 초까지 간다. 

그 사람들이 예전에 어떤 일을 했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뉴스로 단편적인 정보만 접할 수 밖에 없었던 내용을 좀 더 확장된 범위로 보여주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도 설명해준다. 

사실 가장 궁금했던 것은 누가 검찰총장으로 추천하고 막강한 힘을 줬는지인데

암시를 하는 정도지 정부에서 누가 이 일에 힘을 실어줬는지는 나오지 않는다. 

그냥 '윤석열을 세게 민 세력'이라고만 나온다. 

그 과정에서는 윤석열 보다 윤대진이라는 이름이 더 많이 나오고, 윤대진의 의지가 힘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대학 때 민주화 운동에 발을 담궜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검찰총장 청문회에서는 지금과 정 반대로 국민의 힘 의원들이 후보자를 공격하고 

반대로 더민주 의원들이 후보자를 방어하는 아이러니한 구조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어느 쪽도 정치적 이해와 별개로 사실 관계를 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이 이런 사태를 만든 것이라고.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었는데도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시스템의 문제일까? 아니면 무엇일까? 욕망의 문제인가? 

답답한 마음이 풀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전후 사정에 대한 정보를 얻고 나니...

이럴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생각해보면 윤석열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사람이다. 

자신에게 충실하고 가족과 지인은 법과 원칙과 상관없이 챙겨준다.  

문제는 그런 사람을 몰라보고 지지하는 사람들이다. 

만약 본인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한명이라면....그건 이해가 가능하다. 

빌딩 정도 가지고 있고 S클래스 타고 다니며 상속세를 걱정한다면 자신의 입장을 대변해서 한 투표다.

하지만 하루 하루 생계를 걱정하는 사람들

취업을 걱정하는 사람

소득세나 양도세보다 월세나 전세, 주거 비용이 더 무서운 사람. 

그런 사람이 기득권을 대표하는 세력을 지지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의 워보이들 처럼. 보인다. 

그리고 그 워보이들 때문에 우리나라 절반의 사람들이 고통받는다.

 

p81

윤대진 검사는 자신의 바람대로 서울 중앙지검 1차장에 임명됐다. 2017년 8월 10일이었다. 혹시 이것도 '윤석열을 세게 민 세력'이 만든 작품은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이 더해진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윤대진 검사가 당시 여권 인사 다수에게 자기 인사청탁을 하고 다닌 걸로 안다" 고 말했다. 

현재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인 윤 검사는 위 내용과 관련한 내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p84 

검찰 총장과 가까운 사람들로 대검 부장단을 구성한다고 해도, 쓴소리하고 견제할 수 있는 사람도 일부 넣어서 균형을 맞췄어야 하는데 서울중앙지검 차장 전부, 중앙지검장과 대검 부장 전체를 윤석열 총장과 가까운 특수검사 일색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도록 빌미를 준 거죠. 조국 사태도 결국은 권력을 끝까지 행사해 보고 싶은 일부 검사들의 욕망이 만들어낸 참사라고 봐요.

그럼 대체 이런 인사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나는 김 의원에게 이 인사의 배경, 당시 상황을 물었다. 예상치 못한 답이 김 의원의 입에서 나왔다. "검찰개혁의 주체인 윤석열을 보호하기 위한 인사였다"는 말이었다. 김의원은 '동종교배의 비극'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너무 늦은 반성이었다. 

p85 

그런데 막상 취재해 보니,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했다. 당시 청와대가 윤석열 신임 총장이 들고 온 검찰 인사안을 딱 하나를 제외하고 모두 받아 줬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청와대가 바꾼 딱 한 자리는 바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윤 총장이 최측근인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시키는 안을 청와대에 올렸지만, 청와대의 거부로 뜩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다. 

p87 

결과만 놓고 보면 문재인 정부는 수십 년간 지연된 검찰개혁을 완성한 정부로 남게 됐다. 공수처를 설치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깼고,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시대적 과제도 어느 정도 달성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누는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에 시동을 건 것이다. 하지만 과정은 매끄럽지 못했다. 정치적 명분이 약해지고 국민은 분열됐다. 

p91

윤석열 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뉴스타파가 녹음 파일을 공개하면서 윤석열의 위증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상황은 비슷했다. 딱 떨어지는 위증 의혹이 제기됐지만, 여당은 윤석열을 감싸는 데만 열을 올렸다. 

이 정부에 속한 누구도 사실관계를 따지거나 확인하려 들지 않았다. 역시 정상적인 정치행위가 아니었다. 지난 4년간의 문재인 청와대와 윤석열 검찰의 관계를 취재하는 내내, 네 머릿속에는 떠나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었다. 조국 사태 이전에 문재인 청와대가 윤석열 검찰을 정상적으로 지휘하고 관리했더라면 어떘을까, 하는 것이다. 

p124

법과 원칙의 기준은 자신의 판단이라는 얘기다. 한마디로 이중잣대다. 법과 원칙에 따라 검사직을 수행했다는 윤석열은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다. 

p201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것처럼,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는 범죄 사실 유무를 다투는 수사과정이 아니다. 청문대상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누구나 용인할 수 있는 상식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며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인지를 따지는 자리다. 법적 잣대보다 도덕적 잣대, 상식의 잣대가 더 크게 작용하는 이벤트인 것이다. 

p331

추미애 전 장관이 수사지위권과 감찰권으로 검찰을 통제하려 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진실은 아니다. 선수들끼리는 다 아는 얘기지만, 과거 검찰 선배가 민정수석이나 법무부 장관 할 때는 굳이 수사지휘권이나 감찰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지 않았나? 원인을 외면하고 결과만 놓고 비판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